경제
건설·조선업 하도급 임금체불 막는다…내년부터 '임금구분지급제' 시행
뉴스보이
2026.08.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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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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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하청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도급인이 매달 임금 비용을 분리해 지급하고 실제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합니다.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도급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조선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도급인이 매달 도급대금 중 임금 비용을 따로 떼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도급인은 하청업체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임금명세서나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조선업은 우선 발주금액 500억 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며, 3년 내 120억 원 이상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 금액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다단계 도급 구조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관련 항목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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