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교육감들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하라"…일방적 추진에 집단 반발
뉴스보이
2026.08.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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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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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들은 현장 의견 수렴이 대단히 미흡하다며 교육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교부금 개편 논의가 교육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긴급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은 35%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교육감들은 이번 개편이 교육의 자주성과 재정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연동률에 준하는 교부금을 보장하도록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사·학부모·시민단체 연합인 '긴급행동'까지 가세하며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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