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SEC, 가상자산 맞춤형 규제안 제시…증권 등록 없이 최대 7500만달러 조달
뉴스보이
2026.08.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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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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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세이프하버를 도입해 특정 토큰을 증권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스타트업은 4년간 500만달러, 일반 기업은 연간 7500만달러까지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발행사가 별도의 증권 등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과거 낡은 증권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던 ‘집행을 통한 규제’ 관행에서 벗어나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디지털 토큰 발행을 통해 4년간 최대 500만달러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와 보고 자료를 제공하는 일반 기업은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달러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특히 특정 조건을 충족한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에서 분리하는 조건부 세이프하버도 포함됐습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규정이 가상자산 기업가들에게 명확한 자본 조달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모든 프로젝트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핵심 가상자산 법안인 ‘클래리티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SEC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결과입니다. 다만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SEC의 조치가 법적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별도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발행사 라이선스 취득이 의무화되며, 2028년 7월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의 판매가 제한됩니다. 이번 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간 진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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