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학폭 조사에 불만 품고 교직원 21명에 274회 폭언한 학부모 법정구속
뉴스보이
2026.08.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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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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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조사에 불만을 품고 교직원들에게 수백 차례 폭언과 악성 민원을 일삼은 40대 학부모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 B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을 대상으로 총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과 고성을 퍼부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A씨는 이에 항의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김프로'로 불렸던 A씨는 교육청의 민원 대응 매뉴얼을 악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민원 응대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담당자를 괴롭혔으며, 담임교사 등 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교사들의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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