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한 40대 운전자,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뉴스보이
2026.08.21. 18:13
뉴스보이
2026.08.21. 18:1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24년 5월 강원 고성군에서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목격자 행세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사망 사고에 대한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강원 고성군 7번 국도에서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110.9km로 주행하던 47세 운전자 A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숨지고 동승자 C씨는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112에 뺑소니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현장 통제를 돕는 등 목격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당사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6명, 유죄 3명으로 나온 배심원 평결을 수용해 도주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해자 B씨의 사망이 A씨의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