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 낀 집” 사도 된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 내년 종부세 폭탄에 분통
뉴스보이
2026.08.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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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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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믿고 집을 산 무주택자들이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 급증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거주와 보유를 구분하는 모호한 기준과 상충하는 정책으로 인해 시장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다주택자의 '세 낀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이들이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세 부담이 급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부터 상위 4개 구간의 세율이 기존 1.3~2.7%에서 2.0~5.0%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보유세 강화라는 '수요 억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작동하며, 집을 팔라고 압박하면서도 정작 살 사람은 막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사유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거셉니다. 부모 봉양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맞벌이 부부의 손자녀 양육은 제외됐습니다.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예외 여부가 갈리는 등 기준이 모호해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책이 공급 대책과 충돌하며 정책이 꼬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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