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시원 욕조 허용 반발에 국토부 규정 재검토 나선다
뉴스보이
2026.08.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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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21: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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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시원의 주거시설 변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하려 했으나,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다시 살피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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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2일 행정예고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고시원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에 의무였던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은 학습시설 성격을 유지하며 독립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욕조 설치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와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환경 변화를 고려해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시원이 사실상 원룸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토론회에서 "고시원에서 책상을 없애고 욕조를 설치한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해당 규정의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향후 개정안의 폐기 여부나 수정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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