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특별시, 포괄적 권한이양과 재정 의무화로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뉴스보이
2026.08.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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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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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전문가들은 포괄적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의무화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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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영·호남 하계 학술대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5편 13장으로 구성돼 19건의 특례가 반영돼 있으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실질적 자치권 확대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세종 등 기존 특별자치시·도 사례에서 나타난 제한적 권한이양과 재정 미이양, 중앙부처와의 협의 지연 등이 이번 개정 논의의 주요 배경이 됐습니다.
학계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가 유지할 권한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양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재정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지원 규모를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전남광주특별시를 '초광역 지역정부'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효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통합추진단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특별법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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