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선거에 이용한 김세의 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08.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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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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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를 선거에 쓴 혐의를 받은 김세의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정보 제공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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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2월 14일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명목으로 지원자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13일, 해당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오직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해서만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유튜버 쯔양과 배우 김수현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재판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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