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위 대기업 국세 감면액 81.8% 급증…중소기업과 격차 확대
뉴스보이
2026.08.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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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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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대기업집단의 국세 감면액이 1년 만에 81.8% 급증하며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감면액은 4.3% 증가에 그쳐 대기업과의 혜택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액은 4조 2,68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1.8% 급증한 수치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국세 감면액은 18조 8,301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기업의 감면액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가 꼽힙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상출집단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세액공제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항목에서는 이례적인 증가세도 확인됐습니다. 금 현물시장 금지금 과세특례 감면액은 61억 원에서 850억 원으로 약 13.9배 늘었고,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역시 125.2% 증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세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 241개 중 115개를 정비하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2조 5,000억 원의 감축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입니다. 올해부터는 조세지출결산서를 예산안보다 앞서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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