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527곳 합동점검 결과 불법행위 69건 적발
뉴스보이
2026.08.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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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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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개사무소 1,057곳 중 933곳이 실천과제를 이행했습니다.
도는 신탁등기 주택 중개 시 권리관계 설명 미흡 등 위반행위 69건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중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26년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총 67곳의 중개사무소가 적발되었으며, 위반 건수는 69건에 달합니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49건과 수사 의뢰 9건, 경고 및 시정 조치 11건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처분에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신탁등기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집주인의 임대 권한과 담보·우선권 설정 여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933곳(88.3%)이 과제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에서는 별도 점검을 통해 무등록 및 이중등록 의심 사례 3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하반기에도 권리관계 확인 등 임차인 피해와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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