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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사각지대 해소해야"…부동산 세제 개편 숙의 주문
뉴스보이
2026.08.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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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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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습니다.
당정은 세제 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당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실거주자 혜택은 강화하되, 비거주 1주택자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로 확대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의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개편안이 확정된 정책이 아닌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세제 변화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정교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당정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강 실장은 여당 지역위원장과 단체장들에게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며,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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