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뉴질랜드, 16세 미만 SNS 금지법 추진…플랫폼 매출 10% 벌금 부과
뉴스보이
2026.08.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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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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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위반 플랫폼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강력한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24일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관련 법을 시행한 호주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최근 영국과 중국, 덴마크, 유럽연합(EU) 등 수십 개국에서 이어지는 글로벌 소셜미디어 규제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계정 정보나 안면 인식, 디지털 신분증 등 합리적인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플랫폼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뉴질랜드퍼스트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퍼스트 대표 겸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이번 법안이 향하는 방향과 뉴질랜드가 처할 '미끄러운 경사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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