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 8개월 만의 12·3 비상계엄 특검 정국 종료, 내란 종료 시점 두고 법리 충돌
뉴스보이
2026.08.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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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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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특검이 1년 8개월 만에 종료되나,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두 특검팀의 판단이 엇갈립니다.
종합특검은 12월 14일을, 내란특검은 12월 4일을 각각 내란이 끝난 시점으로 보며 법리적 이견을 보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년 8개월간 이어져 온 12·3 비상계엄 특검 정국이 오늘 막을 내립니다.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했던 내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란이 종료된 시점을 두고는 두 특검팀의 법리적 판단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공표한 2024년 12월 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엄 해제와 군·경 철수로 국헌문란 행위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국회 탄핵소추로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못 박았습니다. 권 특검은 이번 사건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과 달리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이 완전히 상실된 시점을 위험 해소 시점으로 간주했습니다.
종합특검 측은 이러한 폭넓은 종료 시점 제시가 향후 법원의 법리 판단 여지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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