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광재 의원,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계지원법 대표 발의…지원대책 의무화
뉴스보이
2026.08.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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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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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원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하고 주민생계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이 24일 공공주택지구 개발 지역 원주민의 생계 보장과 재정착을 지원하는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계지원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생활 기반을 잃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22년 원주민 생계 보장 제도가 처음 도입됐으나, 현행법상 지원 대책이 임의 규정에 그쳐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소극적인 행정과 불투명한 사업권 구조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임의 규정을 의무화로 변경하고, 법률에 직업전환훈련, 고용추천, 소득창출, 주거 및 생활안정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해 소득 창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생계조합’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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