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훈식 비서실장 "공공임대 불법 전대 근절 및 2차 가해 엄단"
뉴스보이
2026.08.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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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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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을 18만 원에 빌려 60만 원에 재임대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2차 가해 범죄 엄단과 함께 지난 17일 발생한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방재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월 임대료 18만 원인 주택을 60만 원에 재임대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신고포상금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등 불법 전대를 원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등 현장 밀착형 기관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정밀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강 실장은 지난 17일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와 관련해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림청의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위험지역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원칙 아래 재난 방재 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참사 및 범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서도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출범한 이후 1년간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불법 게시물 6,091건을 삭제·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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