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사권 폐지 앞둔 법조계, '사법 민영화·재판 지연' 우려 봇물
뉴스보이
2026.08.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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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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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주최 대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재판 지연과 사법 민영화 등 제도적 허점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이 수사와 재판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지웅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수사와 공소의 단절, 영장 통제의 형식화 등 체계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가 갈리는 '사법의 민영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재판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김지건 법원행정처 판사는 1심 기준 최장 6개월인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거나 피고인이 석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선영 법무연수원 검사는 수사와 공소 기관이 분리된 구조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우동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계장은 유일하게 개정법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보장과 중장기 법조인 수급을 위한 상설 기구 설치 등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들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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