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과 담임교사 면담 몰래 녹음한 학부모 '집행유예' 선고
뉴스보이
2026.08.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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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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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A씨는 자녀의 부탁을 이유로 교사와의 면담을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판단하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1시경, 초등학교 3학년생 아들 B 군의 담임교사 C 씨와 면담 내용을 몰래 녹음한 학부모 A(43) 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자택에서 아들과 통화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교사 연구실에서 진행된 면담을 실시간으로 듣고 녹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동의 없이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피고인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아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아동학대를 방지할 목적이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던 상황으로 위법 정황을 의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씨가 대화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그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담임교사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부모로서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상황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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