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중수청·경찰도 견제해야"…수사대상 확대 및 지방사무소 신설 추진
뉴스보이
2026.08.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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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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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 대상 확대와 조직 강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 등을 수사 범위에 포함해 지역 유착 비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설립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 대상 확대와 조직 정비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셀프 수사'를 방지하고 권력 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개정안에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의 범위에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해 지역 유착 비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전국 단위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규모의 한계로 지방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지방사무소를 신설해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결과 공표 시점은 수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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