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 실종 99.7%가 단순 가출?… 제주 실종 허위 종결에 경찰 감찰 착수
뉴스보이
2026.08.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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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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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인 실종 신고 7만여 건 중 99.7%가 수색 없이 종결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의혹을 계기로 경찰이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과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 7만 814건 중 99.7%인 7만 591건이 별도의 수색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통화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응 체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현행법상 성인은 '실종아동법' 적용 대상이 아닌 '가출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범죄 연루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위치정보나 카드 내역 확보에 제약이 커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 4만 1,894건 중 미해제 건수는 245건에 달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역시 전국 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강화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실종 신고 후 1시간 이내에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은 2015년 26.8%에서 2026년 6월 53.1%로 급증했습니다. 소재 파악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채무자 추적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노출 등 악용 우려로 입법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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