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경찰 기강해이 심각…개혁 기구 구성하고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뉴스보이
2026.08.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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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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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추진하며 AI와 청년 지원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KTX·SRT 통합 시기 앞당기기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경찰의 허위 종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 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권한에 걸맞은 책임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820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청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 주도 성장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선과 배달 플랫폼의 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경쟁 체제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 대해서는 1~2세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을 서둘러 결론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KTX·SRT 통합 시기를 기존 연말에서 9월로 앞당긴 점을 치하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규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박찬대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이 배석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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