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 예고에 시민단체 '줬다 뺏는 연금' 해결 요구
뉴스보이
2026.08.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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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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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는 하후상박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 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 노인에게 연금을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개편 방향에 반발하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으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5일 국회 회견을 통해 가장 가난한 노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계급여가 깎인 노인은 87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월평균 감액액은 33만 2610원으로 기초연금 최고액의 97.1%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이 오히려 불이익이 될까 봐 신청을 포기하는 노인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인원은 2020년 2만 968명에서 4년 만에 3.3배 증가한 6만 9776명으로 추산됩니다.
시민단체는 소득인정액이 늘어날 경우 의료급여 자격까지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가 제시하려는 기준 중위소득 100% 연동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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