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 쇄신하라"…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 촉구
뉴스보이
2026.08.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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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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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과 관련해 경찰의 전면적인 쇄신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오는 31일 국회 법사위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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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당시 담당자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이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경찰이 뼈를 깎는 쇄신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당 차원에서는 김민석 대표 직속 경찰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현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제청이 반려될 경우 추천 절차를 되풀이해야 하는 법적 빈틈을 언급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강조한 '법의 지배' 가치를 대법원장의 제청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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