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H 심사위원 뇌물 혐의 무죄 확정…공수처 수사도 '위법 증거' 논란
뉴스보이
2026.08.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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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06: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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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심사위원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증거능력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공수처의 첫 자체 인지 사건인 전직 경무관 뇌물 사건도 위법 수집 증거 문제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용역 입찰 심사위원 A씨와 B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선정 청탁과 함께 7천만 원을, B씨는 2천만 원을 받고 특정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별개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자체 인지해 기소했던 전직 경무관의 뇌물 사건도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7억 5873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경무관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후 7건을 기소했으나 유죄 확정은 1건에 그쳐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의 판결 편차가 커 혼란스럽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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