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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양극재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테슬라에 납품한 재세능원 임직원 유죄 판결
뉴스보이
2026.08.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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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08: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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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양극재를 한국산으로 속여 테슬라에 납품한 재세능원 임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공장 초기 물량 부족을 해결하려 9차례에 걸쳐 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양극재 생산 기업인 중국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 임직원들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테슬라에 납품하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세능원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은 공장 가동 초기 생산설비 결함으로 완제품 불합격률이 높아지자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양극재를 한국산 톤백으로 바꿔치기하거나 섞어 포장하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은 33억 원에 달합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한국인 직원 3명에게도 각각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공장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단발성 사건인 점과 피고인들이 내부 통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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