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임죄 기소 후 기업 현금 보유 5.4%p 급증…경영판단원칙 법제화 시급
뉴스보이
2026.08.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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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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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기소 공시 후 기업들이 위험 회피 심리로 투자를 줄이고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협은 기업의 경영판단원칙 법제화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배임죄 기소 공시 이후 기업들의 보수적 경영 행보가 뚜렷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배임 혐의로 기소 사실을 공시한 상장사 119곳을 분석한 결과, 기소 공시 7분기 후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은 이전보다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업의 현금보유 정책은 조정비용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기소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쌓아두는 구조적 변화를 겪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배임·횡령죄의 1심 무죄율은 6.2%로 전체 범죄 평균인 3.0%의 두 배를 웃돌아, 과도한 기소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통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배임 기소가 최종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경영상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판단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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