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복무요원

#캡사이신

#불법촬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리고 불법촬영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실형

logo

뉴스보이

2026.08.26. 10:20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리고 불법촬영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실형

간단 요약

상가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모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김씨는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가학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화장실 내부에 체액을 뿌리는 등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으며,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이 카메라 설치용 접착제라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9개의 댓글
best 1
2026.8.25 17:20
이야.. 고작 8개월?? 이러니 판사가 필요없다.. AI로 대체해라
thumb-up
9
thumb-down
0
best 2
2026.8.25 15:49
저건 단순 성범죄를 넘어 매우 가학적이고 계획적이며 반복적인 범행인데 고작 징역 8개월이라니. 더구나 공익으로 병역 이행 중인 상황에서 죄를 저질렀으면 형량을 가중하지 못할 망정, 검찰 구형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벼운 형량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 판사는 자기 면상에 캡사이신을 뿌려도 저렇게 가볍게 처벌할건지.
thumb-up
4
thumb-down
0
best 3
2026.8.25 15:50
9년구형에 8개월 선고
thumb-up
1
thumb-down
0
JTBC
2개의 댓글
best 1
2026.8.26 02:26
저런것들은 신상공개를 강제로 해야함 저놈 거기에 캡사이신과 물파스를 하루 3번씩 바르는 형벌도 같이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8.26 02:21
다시할겁니다..8개월후..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리고 불법촬영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