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식 심판 회부
뉴스보이
2026.08.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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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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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해당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본격적인 판단이 시작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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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리는 정식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8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되고 사법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만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13일 해당 법안이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경찰로부터 인치받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게 해 '수사 없는 구속'이 발생한다"며 법안의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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