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차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뉴스보이
2026.08.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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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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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섰습니다.
김 전 차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당시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26일 김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차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오후 10시 54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당시,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10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내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전달한 메시지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이며 헌법 질서 파괴에 대응한 정치적 시위라는 취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내란 혐의 적용 범위를 계엄 해제 이후 탄핵 소추 의결 기간까지 확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0일 구속된 김 전 차장은 구속적부심 기각을 거쳐 29일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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