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하라…교육계 354개 단체 반발 확산
뉴스보이
2026.08.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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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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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 전반이 국가의 교육 책임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음에도, 아직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정 수요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재정 돌려막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편안에 따른 차액 보전 안전장치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당장 2027년에 발생할 재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 현장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는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계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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