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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금감원,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독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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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0. 12:02

은행권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금감원,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독 체계 개편

간단 요약

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의 정기 안내 주기를 월 1회로 단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주도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약 100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파생결합펀드(DLF)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대규모 소비자 손실이 반복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비예금상품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손질합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금감원은 감독의 무게중심을 사후 배상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금감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자문기구입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의 정기 안내 주기를 최소 월 1회로 단축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손실 위험과 중도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금감원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올해 하반기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도 병행됩니다. 금감원은 의료기관 주도의 조직적 범죄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보험사기대응단과 보험사 특별조사팀(SIU) 등 약 100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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