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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협력사 기술도면 베껴 경쟁사에 넘겨…과징금 5억 부과
뉴스보이
2026.08.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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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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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이 부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동나비엔이 부품 구매 단가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 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온도센서 협력업체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사가 2017년 제출한 도면 3종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도면을 바탕으로 자체 도면을 작성한 뒤,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해 부품 단가 절감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술 유용 외에도 하도급법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관리계획서 12건을 받으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5개 업체로부터 받은 서류 10건은 법정 보존 기간인 7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의 기술 자료를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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