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산연, 8·13 주택공급 대책 평가…민간 시장 회복과 금융·세제 보완 시급
뉴스보이
2026.08.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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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14: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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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급 확대 방향은 긍정적이나 민간 주택시장 회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금융·세제 보완 등 정책 정합성을 높여야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임기 내 수도권에 총 147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간 시장의 회복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6·27대책과 9·7대책, 10·15대책, 8·3세제개편안에 이어 이번 8·13대책까지 다섯 번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의 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 개선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의 83.4%를 민간이 담당한 만큼, 민간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가 공급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16년간 수도권에서 연간 29만4천가구 이상 착공한 해는 4개년에 불과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공급 속도 역시 과제로 지목됩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착공 실적은 6만5천가구로, 연간 목표치인 26만9천가구의 24.2%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사업성 관련 핵심 쟁점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13대책의 성패가 서로 충돌하는 정책과 이해관계를 일관된 원칙 아래 조정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연구위원은 개별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 등 정책 수단 간의 정합성을 보완하고, 신속한 집행 속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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