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에 사립대 반발 "지역 갈등 키운다"
뉴스보이
2026.08.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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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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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하며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사립대 측은 형평성 논란과 지역 내 학생 쏠림을 우려하며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을 시작합니다. 2030년에는 4개 학년 전체가 무상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학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의대, 치의대, 약대, 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정책을 위해 정부는 총 3,28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2,130억 원이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에 투입되며, 기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순증 예산은 연간 926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지방 사립대 진학 학생을 위해서는 별도로 1,150억 원의 장학금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사립대학 총장 협의체인 사총협은 이번 정책이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 내 학생 쏠림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민현 인제대 총장 겸 사총협 회장은 "정책 효과보다 갈등을 키우고 지방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한 장학금 재설계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우려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자율혁신대학'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학생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할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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