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에 사립대 총장들 '차별' 반발
뉴스보이
2026.08.30. 11:13
뉴스보이
2026.08.30. 11:1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교육부가 2027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립대 총장들은 국·사립 간 지원 차별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합니다. 이는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청년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이며, 의·치·약·수의대는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라면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으며, 2027년 신입생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체 학년으로 지원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립대 총장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민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인제대 총장)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국립과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의 합리적 근거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대 지원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역 인재 장학금'을 개편해 내년 선발 인원을 기존 4,3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리고, 1인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 또한 기존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또한 교육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대에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자율혁신대학'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학의 AI 전환 지원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