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매년 1조 적자 고리 끊는다…세입 확충 및 페이고 원칙 도입
뉴스보이
2026.08.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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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14:5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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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 원대 적자를 기록 중인 경기도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에 나섭니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민선 9기 내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2022년부터 이어진 연간 1조 원대 적자 고리를 끊기 위해 재정 정상화에 나섭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재정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도는 우선 신규 사업에 재원 조달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해 지출 구조를 개선합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배당을 추진하고,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임기 내 40%까지 인상해 민선 9기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연 1조 5천억 원 규모의 소방·안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해당 세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양측의 계획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도는 제도 개선을 위해 31개 시·군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연대하여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구성해 전략 실행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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