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고급 승강기 흠집 내면 2100만원…택배기사에 엄포 놓은 아파트
뉴스보이
2026.08.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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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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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가 택배 기사에게 승강기 훼손 시 2,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공고를 내 논란입니다.
법조계는 아파트 측에 범칙금 부과 권한이 없으며 실제 손해는 민사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가 택배 기사를 대상으로 승강기 훼손 시 2,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최근 승강기 교체 공사를 마쳤으며, 티타늄에 골드 색상을 증착한 최고급 재질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액 배상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승강기 이용 주의사항도 담겼습니다. 30kg 이상 물품은 분할하거나 사다리를 이용해야 하며, 문틈에 철 조각을 끼우거나 발로 문을 정지시키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범칙금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아파트 측의 이러한 조치가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시설 이용 기준을 정할 수는 있지만, 외부인인 택배 기사에게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할 법적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승강기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논란은 과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거나 승강기 이용료를 요구하며 빚어졌던 아파트와 택배 기사 간의 갈등 사례와 맞물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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