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서 배상체계로 전환…10월 8일 본격 시행
뉴스보이
2026.08.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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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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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기업이 공동 책임을 지는 새로운 배상 체계가 다음 달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배상 절차와 향후 예산 편성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가 기존 구제 방식에서 국가와 기업이 공동 책임을 지는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0월 8일 특별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신청한 8,094명 중 6,037명이 피해자로 인정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배상 심의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3개 과, 정원 17명 규모의 배상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배상 재원이 될 정부 출연금은 올해 12월 국회 예산안 확정을 거쳐 마련될 예정입니다.
1994년 제품 판매 이후 2011년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24년 6월 대법원이 정부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개정법에 피해 인정 범위 확대가 빠져 있고, 진상 규명을 위한 2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세부 배상 기준 마련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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