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용혜인 의원직 유지에 야권 '국고 손실' 성토…선관위 제도 개선 검토
뉴스보이
2026.08.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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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15: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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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유지를 결정하자 야권에서 국고 손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겸직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례를 깨고 의원직 유지를 선택하자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를 두고 '국고 손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유로 정당보조금을 지목했습니다. 나 의원은 "위장 제명 후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들어가 1년에 11억 원씩 받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용 후보자는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 보조금 지급 자격을 잃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기본소득당이 올해 3분기에 수령한 보조금은 약 2억 7709만 원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또한 SNS를 통해 "비례 의원 사퇴 관행이 자기에게만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역시 과거 21대와 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전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경우 첫 '90년대생 장관'이 됩니다. 의원직 유지 결정이 최종적인지,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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