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법사위 소위 주재 강행에 여야 충돌
뉴스보이
2026.08.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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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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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으로서 소위를 주재해 법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반발했으나, 김 후보자는 관례대로 비공개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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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 자격으로 31일 소위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대비한 형사소송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비롯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이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소위 주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지명 이후 소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지명 이전 공지된 회의이며 불법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비공개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법사위는 9월 1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간사와 소위원장 선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소위 구성에도 변화가 생겨 박균택 의원이 사임하고 김동아 의원이 새로 보임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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