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시티 '사무장병원' 일당 15명, 76억 부정수급 혐의 전면 부인
뉴스보이
2026.08.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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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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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무장병원 일당 15명이 76억 원대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A 씨 등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동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거액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 15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4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총 76억 5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 D 씨와 처방전 알선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비의료인 A 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A 씨 측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병원 입점을 통한 건물 가치 상승을 기대했을 뿐, 병원 운영이나 수익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병원은 운영 기간 중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소아 환자를 진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추가 의견서와 검찰의 입증 계획을 검토한 뒤, 오는 2026년 10월 26일 다음 공판을 열어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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