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소관 법안 대표발의 '0건' 논란
뉴스보이
2026.08.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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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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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은 용 후보자가 성평등가족위 소관 법안을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업무 범위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며 입법 실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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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임 의원은 용 후보자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총 116건 중 성평등가족위 소관 법률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39건, 22대 국회에서 7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린 성평등가족위 소관 법률은 21대 국회 20건, 22대 국회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준비단 측은 성평등 관련 업무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입법 실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용 후보자는 육아 관련 법이나 친밀관계 폭력 방지 입법 등에 참여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 후반기 행정안전위와 여가위를 거쳤으며 22대 국회에서는 행안위 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입법 실적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검증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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