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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세제개편안 29일 만에 수정
뉴스보이
2026.09.0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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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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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보유세 상한을 150%로 동결합니다.
악화된 민심과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ISA 개편안 등 주요 세제안을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의 수정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와 여당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종부세 부담 상한도 당초 계획했던 200% 인상안을 폐기하고 현행 150% 수준을 유지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 역시 18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수정해 12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의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비거주 인정 범위 등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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