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업급여 하한액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조정…31년 만의 고용보험 개편
뉴스보이
2026.09.0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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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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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합니다.
고용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2%로 인상하고 모성보호 계정을 별도로 신설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근로자 소득 간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1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른바 '시럽급여' 논란을 잠재우고 제도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22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지급 기간을 늘려 전체 수급액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995년 도입 이후 유지된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해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고용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기존 1.8%에서 내년 2%로 인상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을 분리해 고용보험 내 '일·가정 양립 계정'을 새로 만듭니다.
재취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합니다. 기존 월 소득 574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가입 기준을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직 유도나 재정난 완화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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