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사실상 백지화…저소득층 월 3만원 인상 그쳐
뉴스보이
2026.09.0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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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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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던 기초연금 하후상박 구조 개혁이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기초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던 ‘하후상박’ 구조 개혁은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약 11% 늘어난 25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은 월 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30~45%는 35만 9000원, 45~70%는 기존과 같은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 하위 45% 이내 부부 수급자 234만 명의 감액 비율은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되며, 그간 배제됐던 직역연금 수급자 중 하위 45% 이내인 11만 명도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 부족과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개혁 후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유지할 경우 2050년 관련 예산이 46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에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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