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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1만 명 돌파…체납액 7조 원 넘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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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0:40

고액·상습체납자 1만 명 돌파…체납액 7조 원 넘어 '역대 최대'

간단 요약

국세를 2억 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신규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7조 1,815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가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록된 체납자는 1만 1,009명에 달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를 2억 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7조 1,815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며 세정 당국의 관리 체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누계는 5만 7,450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45조 396억 원에 이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0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28명, 인천 82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명단 공개 이후 현금징수 실적은 누계 기준 5만 9,906명으로부터 3조 5,989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 의원은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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