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 169조 늘어도 지방재원 축소…미래대응기금에 지방 몫 줄어든다
뉴스보이
2026.09.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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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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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169조 원 늘었지만,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며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를 축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자율성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연동 구조를 개편하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약 169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이 중 162조 3,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정 분석 전문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내년 보통교부세는 68조 5,000억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보통교부세는 29조 6,000억 원, 교육교부금은 32조 5,000억 원이 각각 감소하는 규모입니다.
지역별 타격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추계 결과 경북 4조 7,000억 원, 전남 3조 8,000억 원, 경남 3조 4,000억 원, 강원 3조 1,000억 원, 전북 2조 7,000억 원, 충남 2조 6,00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자유재원 비중이 과거 74.1%에서 64.9%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재정분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사회는 반도체 투자 쏠림 현상과 맞물려 세수 기반이 더욱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감소액은 비교용 추계치로, 실제 재정 수요와 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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