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의 경계 넘지 말라"…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 대법관 재제청 강요 비판
뉴스보이
2026.09.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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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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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후보자 선택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 정신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를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성기문 회장이 이끄는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은 2일 성명을 내고 "헌법의 경계를 넘지 말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구분되는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조인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청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일 뿐,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정 인선 결과를 위해 사후적으로 법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은 헌법상 권력 배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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