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비상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한 이은우 전 KTV 원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뉴스보이
2026.09.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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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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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성을 지적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언론통제 목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해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례와 비교해도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전 원장 측은 당시 통화가 71초 분량의 포괄적 지시였을 뿐이며, 계엄 반대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그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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