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남권 법원, 동성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10년 전보다 후퇴한 판결
뉴스보이
2026.09.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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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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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3개 가정법원이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 불복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는 이번 판결이 경직된 해석이라며 항고 및 헌법소원 등 전방위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7월 24일), 부산(8월 11일), 대구(8월 12일) 가정법원이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또한 기각하며, 민법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한정하는 기존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부산의 오수·선우비 씨를 비롯해 울산의 이현중·오승재 씨, 대구의 임아현·최진아 씨 등 여러 동성 부부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통지서를 받은 뒤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2016년 김조광수 부부 사건 당시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시 법원은 입법부의 결단을 강조했으나, 이번 재판부는 2025년 서울북부지법의 결정문을 답습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최근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본 판결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모두의결혼’은 이번 판결이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경직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며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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